인천광역시 택시운임·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택시운임·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275		제출연월일	:	2023. 1. 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우리 시의 택시요금(운임·요율)은 2003년 이후 3∼5년 주기로 인상되어 왔으며, 2019년 3월 요금 조정 이후 4년간 동일한 요금인 상황으로 조정 시기가 도래함.

◯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이후 택시기사들이 배달앱, 택배 등으로 이직하여 택시업계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LPG가격과 최저임금은 ’19년 대비 각각 34.5%, 15.2% 상승하는 등 운송원가 영향요인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.

◯ 이에 ’21년 및 ’22년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하고 택시운송산업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, 단거리 승차 거부 해소 및 심야택시의 원활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 운임·요율 조정안을 마련함.

◯ 아울러 요금 조정 이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「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(건설교통위원회)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 : “별 첨” 참조

3. 참고사항(관련법령)

1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조(운임․요금의 신고 등)

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2)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」 제3조(운임·요율 체계 등) 제3호

가. 운임·요율은 기본운임·거리운임·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,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,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.

나. 운임·요율의 세부산정기준, 시계외 할증, 운행시간대별 할인·할증,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3) 「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(의견청취)

① 시장은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별 첨 : 택시운임·요율 조정안 1부.  끝

택시운임․요율 조정안

2023. 1.

인천광역시

(택시정책과)

Ⅰ		요금 조정 필요성

□ 택시운송사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승객서비스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

❍ 2003년부터 3~5년 주기로 택시요금을 인상(17∼20%)해왔으며, 2019. 3월 요금 조정 이후 4년간 동일한 요금인 상황으로 조정 시기 도래

구 분	‘03년	‘06년	‘09년	‘13년	‘19년
운임인상률	20.99%	17.55%	18.29%	17.31%	17.81%
기본운임(2km)	1,500원(200원↑)	1,900원(400원↑)	2,400원(500원↑)	3,000원(600원↑)	3,800원(800원↑)
거리운임(100원)	170m(30m↓)	159m(11m↓)	148m(11m↓)	144m(4m↓)	135m(9m↓)
시간운임(100원)	41초(10초↓)	39초(2초↓)	37초(2초↓)	35초(2초↓)	33초(2초↓)

❍ 최근 물가 상승,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여 적정한 원가 보상 필요

-‘22년 인천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5.1% 상승

- LPG 가격 : 34.9% 상승[806원(‘19) → 1,087원(‘22)]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

* 운송원가 중 유류비 비율이 15.24% 차지(2022년 추정치)

- 최저임금 : 15.2% 상승[8,350원(‘19) → 9,620원(‘23)]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

* 인건비 비중이 운송원가의 43.69% 차지(2022년 추정치)

< LPG 가격 추이 >		< 최저임금 추이 >

Ⅱ		택시운임·요율 조정에 따른 검토사항

□ 기본방향

❍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」제4조 규정에 의한 운송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적정한 원가 보상

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」 제4조 2항

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❍ 2022년 택시운임·요율 산정 용역 결과와 수도권인 서울·경기와의 형평성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·결정

- (중형택시) 적정한 원가 보상으로 기본요금 인상, 심야할증시간 및 심야 특정시간 할증률 확대

- (모범·대형) 원가 보상분 인상 및 심야·시계외 할증 도입

□ 유형별 현황 및 조정대상

<2022. 11. 30. 기준>

구 분		합 계	개인택시	법인택시	운영기준	비 고
면허대수	합계	14,141대	8,836대	5,305대	-	-
	중형	14,017대	8,678대	5,305대	인가요금	조정(안)
	모범	31대	31대	-
	대형	59대	59대	-
	고급	68대	68대	-	자율요금	권장요금(안)

※ 사업구역이 다른 강화·옹진 제외(강화 개인 117대, 강화 법인 80대, 옹진 개인 15대)

□ 택시 운임·요율 조정 검토내용

❍ 택시운송원가 분석 결과(용역 결과)

- 운 송 원 가(㎞당) : 1,595.18원

- 현행 운송수입 (㎞당) : 1,356.96원

- 경영수지 분석결과

구분	현행운송수입 ⓐ	운송원가 ⓑ	운송수지 ⓒ=ⓐ-ⓑ	인상요인율 ⓒ/ⓐ
㎞당	1,356.96원	1,595.18원	△238.22원	17.6%

❍ 물가,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 대내외적 환경 변화 고려

❍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 차원으로 기본요금 위주 요금 조정

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 및 운수종사자 연령 고령화에 따른

심야 택시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심야시간 및 요율 조정

- 심야시간 할증 : 적용시간 확대, 할증률 인상 등

- 시계외 할증 : 적정 할증률 검토

□ 택시 운임·요율 조정(안)

➀ 중형택시 : 18.7%↑

구 분		현 행	조 정 안	비 고
주간	기본요금	3,800원	4,800원	1,000원↑
	기본거리	2km	1.6㎞	0.4㎞↓
	거리요금	100원 당 135m	100원 당 135m	현행 유지
	시간요금	100원 당 33초	100원 당 33초	현행 유지
심야	적용시간	00:00 ~ 04:00	22:00 ~ 04:00	2시간↑
	할증률	20%	23:00 ~ 02:00 40% 그 외 시간 20%	특정시간 할증률 인상(20% → 40%)
시계외 할증		30%	30%	현행 유지
인상률(%)			18.7%

➁ 모범·대형택시 : 11.6%↑

구 분		현 행	조 정 안	비 고
주간	기본요금	6,500원	7,000원	500원↑
	기본거리	3km	3km	현행 유지
	거리요금	200원 당 151m	200원 당 151m	현행 유지
	시간요금	200원 당 36초	200원 당 36초	현행 유지
심야	적용시간	-	22:00 ~ 04:00	신규 도입(6시간↑)
	할증률	-	20%	신규 도입(20%↑)
시계외 할증		-	20%	신규 도입(20%↑)
인상률(%)			11.6%

➂ 대절택시 : 1만원↑

현  행

제 목	1시간	3시간	5시간	10시간	1일	비고
중형	20,000	50,000	80,000	150,000	180,000	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
모범·대형	25,000	70,000	100,000	170,000	200,000

조정안

제 목	1시간	3시간	5시간	10시간	1일	비고
중형	30,000	60,000	90,000	160,000	190,000	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
모범·대형	35,000	80,000	110,000	180,000	210,000

➃ 고급택시 권장요금 : 15%↑

구 분		현 행	조 정 안	비 고
주간	기본요금	8,000원	9,200원	1,200원↑
	기본거리	3km	3km	현행 유지
	거리요금	100원 당 71.4m	100원 당 61.0m	10.4m↓
	시간요금	100원 당 20초	100원 당 17초	3초↓
인상률(%)			15%

Ⅲ		택시운임·요율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

□ 요금 조정 이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시행

□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관리 강화

❍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의한 택시 서비스 개선

- (평가근거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

- (평가기간) 2년마다 실시 (필요시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조정)

- (평가대상) 관내 일반·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체(2022.11.30.기준/강화·옹진 포함)

· 일반(법인)택시 : 일반택시사업자 60개사 및 법인택시 5,385대

· 개인택시 : 8,968대

- (평가내용) 택시업체별 경영평가 및 법인․개인택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

· 경영평가 : 운수종사자 근무환경, 재무 건전성, 법규 준수 등

· 서비스평가 : 친절도, 차량 상태, 운행상태, 택시요금 등

- (평가방법) 서면 평가, 모니터링 조사, 설문 조사 등 용역 시행

- (추진계획) 2023년부터 매년 용역 시행,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

· 2023. 상반기 :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시행

· 2023. 하반기 :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

→ 평가 상위 및 하위 택시업체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* 확대 및 축소

❍ 재정지원 대상 운송사업자 TIMS 가입 의무화

-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TIMS* 가입 필수

(단위 : 대)

구 분	법인택시	개인택시	비고
TIMS* 가입현황	5,385 (100%)	18 (0.2%)

* TIMS(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) : 차량 배차 및 운행 내역, 수입금 현황, 지역별 및 실시간 운행 현황 등 데이터 활용

- (추진계획) 2023년부터 TIMS 가입자만 재정 지원*

* 대상사업 : 대폐차 보조금, 콜비,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,  영종 거주 고속 도로 통행료 지원 등

* 근거 :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(보조금의 교부 조건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Ⅳ		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

추진 흐름도	시행주체	시행시기	비 고
택시운임·요율 산정 용역 추진계획 수립	택시정책과	2022. 8.
□
택시운임․요율 산정 용역	택시정책과	2022. 10. ~ 2023. 1.
□
택시정책위원회 개최	택시정책과	2023. 1. 6.	용역결과 보고
□
공청회 개최	택시정책과	2023. 1. 12.	업계·시민 참여
□
시의회 의견 청취	건설교통위원회	2023. 1.
□
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2023. 2.
□
택시요금․요율 결정 및 공고	택시정책과	2023. 2.
□
운임·요율 신고(수리)	운송사업자 (택시정책과)	2023. 2
□
조정된 운임·요율 시행 (수리후 10일 경과 후 적용)	운송사업자	2023. 3	운임·요율조정요령 제5조

▶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2조(택시정책위원회)

①항 2. 택시요금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▶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

- 제3조(기능)②항

5. 교통요금(시내버스․택시 및 도시철도 요금)

- 제11조(의견청취)①항

시장은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

들어야 한다.

참고 1		택시운임·요율 산정용역 결과

□ 용역 개요

❍ 용역기간 : ’22. 10. 9. ~ ‘23. 1. 31. (115일간)

❍ 용역업체 : (재) 인천연구원

❍ 검증내용 : 택시운영실태 조사분석, 운송원가 산정 및 적정운임․요율 조정안 제시

□ 조사 분석 대상

❍ 법인택시 : 택시업체 58개 전수조사 실시(강화·옹진 제외)

❍ 개인택시, 모범(대형)택시 :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

<2022. 11. 30. 기준>

분 류	법인택시	개인택시(중형)	모범·대형·고급 택시
분석자료 기준년도	2021~2022년	2022년	2022년
총 택시대수	5,385대	8,678대	158대
조사(분석)대상	4,913대	200대	10대
조사비율(%)	91.2%	2.3%	6.3%

《중형택시》

❍ 현행운송수입(1회 평균km 당) : 1,356.96원(실제징수요금/평균주행거리)

구 분	중형택시		비 고
	거리(m)	요금(원)
① 평균 주행거리(요금)	6,170	6,889
기본거리(요금)	2,000	3,800
이후거리(요금)	4,170	3,089	135m당 100원
② 시간거리병산효과율		21.46%
③ 시간거리병산요금		8,367
④ 영업 km당 운송수입		1,356.96	③ / 6.17km

□ 운송원가 분석(일반택시 중형 기준)

(단위 : 원/km)

구분		2021년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			2022년 운송원가 추정 결과
		대당 1일	영업 km당	구성비	대당 1일	영업 km당	구성비
직접운송원가	인건비			44.58%			43.69%
	- 운전직	83,200	654.03	43.17%	85,837	674.76	42.30%
	- 정비직	2,733	21.48	1.42%	2,820	22.16	1.39%
	복리후생비			5.83%			5.80%
	- 법정복리후생비 (운전직+정비직)	9,689	76.16	5.03%	10,173	79.97	5.01%
	- 기타복리후생비 (운전직+정비직)	1,541	12.11	0.80%	1,592	12.51	0.78%
	유류비	26,651	209.50	13.83%	30,929	243.13	15.24%
	타이어비	964	7.58	0.50%	996	7.83	0.49%
	차량유지비			2.55%			2.50%
	- 부품비	3,392	26.66	1.76%	3,505	27.55	1.73%
	- 수리비	1,522	11.97	0.79%	1,573	12.37	0.78%
	차량보험료	13,927	109.48	7.23%	14,392	113.14	7.09%
	감가상각비	9,056	71.19	4.70%	9,358	73.57	4.61%
	제세공과금	329	2.58	0.17%	340	2.67	0.17%
	소계	153,004	1,202.74	79.38%	161,516	1,269.66	79.59%
일반관리비	인건비			5.68%			5.57%
	- 관리직	10,947	86.05	5.68%	11,294	88.78	5.57%
	복리후생비			1.01%			1.01%
	- 법정복리후생비	1,234	9.70	0.64%	1,296	10.19	0.64%
	- 기타복리후생비	720	5.66	0.37%	744	5.85	0.37%
	기타판관비	5,291	41.60	2.75%	5,468	42.99	2.69%
	소계	18,192	143.01	9.44%	18,802	147.81	9.27%
영업외수익		- 9,941	- 78.14	- 5.16%	- 10,273	- 80.75	- 5.06%
총원가		161,255	1,267.61	83.66%	170,045	1,336.72	83.80%
적정이윤		13,963	109.76	7.24%	14,431	113.44	7.11%
부가가치세		17,522	138	9.09%	18,448	145.02	9.09%
총 운송원가		192,740	1,515.11	100.00%	202,924	1,595.18	100.00%

※ 2022년 운송원가는 2021년 실적운송원가에 최근 3개년 평균 임금 및 물가 상승률 등 반영

❍ 인상요인율 분석결과(일반택시 중형 기준)

구 분	영업 km당 운송수입	영업 km당 운송원가	운송수지	인상요인율
내 역	1,356.96원	1,595.18원	△ 238.22	17.6%

❍ 요금 조정안(일반택시 중형 기준)

구분	조정(안)	비고
기본요금	4,800원	1,000원↑	18.7% 인상 효과
기본거리	1.6km	0.4km↓
이후거리요금	100원/135m	현행 체계 유지
시간요금	100원/33초

참고 2		타 시도 운임·요율 조정 현황

구분	요금 적용기준			인천	서울	경 기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
중형택시	기본요금(2㎞까지)			3,800원	4,800원 (1.6km)	3,800원	3,800원	3,300원	3,300원	3,300원	3,300원
	거리요금(100원/m)			135m	131m	132m	133m	134m	134m	133m	125m
	시간요금(100원/초)			33초	30초	31초	34초	32초	32초	34초	30초
	할증 요금	심야		20%	(23~02시) 40% (그 외) 20%	20%	20%	20%	20%	20%	20%
		시계외		30%	20%	20%	30%	20%	35%	30%	30%
	인 상 률(%)			17.80%	19.30%	20.05%	7.08%	14.10%	13.86%	17.90%	13.44%
모 범 (대 형) 택 시	기본요금(3㎞까지)			6,500원	7,000원	6,500원	6,000원	4,500원	3,900원	5,000원	미운행
	거리요금(200원/m)			151m	151m	148m	141m	114m	156m	111m	-
	시간요금(200원/초)			36초	36초	36초	34초	27초	36초	27초	-
	할증 요금		심야	-	20%	-	-	-	-	-	-
			시계외	-	20%	-	-	-	-	-	-
	인 상 률(%)			11.20%	11.60%	19.54%	2.16%	24.60%	-	-	-
적 용 일				’19.03.09	(심야할증) ’22.12.01 (기본요금) ‘23.02.01	’19.05.04	’21.12.15	’18.11.01	’19.01.10	’19.01.01	’19.01.01

* 부산은 ’17년 기본요금을 3,300원으로 인상한 후 ’21년에 3,800원으로 인상함